안녕하세요
콩
오늘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에 빠져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지 물품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알지 못했다면 무심코 그냥 판매를
진행했을지도...
자!
어떤 물품이 금지 물품인지
실수로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을 판매했고, 걸렸을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
도수 있는 안경＆렌즈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경은 도수 없이 '테'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는 의료기기로
온라인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공눈물과 비강 세척액도 판매 금지 물품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홍삼(건강기능식품) 등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약품-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및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약은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비타민제, 유산균 같은 건강식품, 동물 관련 의약품은
일반인이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일청, 반찬 등)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헌혈증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는 안 되지만 필요한 사람에겐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면
화장품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화장품 샘플은 업체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별도의 유통기한과 제조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매품이기 때문에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군용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 직구 제품은 직접 사용할 물건만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외 전자기기는 1년이 지나면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반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외에
가품(가짜 명품), 술, 담배,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판매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중고 거래 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과태료나 벌금 처분이 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판매 금지 물품: 당근 마켓 거래 금지 물품, 벌금 등 처벌 기준'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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